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스팸 방지 조치 전담 직원 여부를 살피는 등 문자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요건이 강화된다. 부적격한 사업자 진입을 막아 불법 스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문자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며, 후보 대상지의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울산경자청은 28일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 회의’를 열고,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추진 상황 △대상지별 개선 방안 △권역별·단계별 개발 전략 수립 등을 논의했다. 지구개선 전담팀은 지난해 8월 울산경자청과 시, 각 구·군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후보지역 발굴과 기본 구상, 지정 요건 검토, 개
경기 안양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 완화 등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
예천군은 오는 5월 30일까지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각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계조사료 지원 대상 농지 요건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창원특례시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희망더드림 특별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중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이다.해당 요건은 ▲ 저신용 ▲ 저소득 ▲ 매출감소 ▲ 신용하락(기존
하남시는 ‘청년명예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수료한 16명의 청년을 ‘청년명예크리에이터’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청년명예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하남시 청년메이트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청년들의 IT·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시는 지난 2월,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을 모집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등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료 요건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860건의 전세사기피해가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최종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까지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가결 건수는 울산 185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누적 3만400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34건으로 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경북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주자 및 ‘LH 희망상가’ 입점자를 동시 모집한다. 4일 LH 대경본부에 따르면 우선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블루밸리 행복주택 모집 규모는 21㎡ 136가구, 26㎡A 182가구, 26㎡B 42가구, 36㎡ 60가구 등 모두 420가구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며,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요건이 일부 면제된다. 청년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포항 및 인근 지역
구독 관리 플랫폼 ‘왓섭’을 운영하는 왓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마이데이터 본허가는 자본금 요건, 망분리 등 정보보호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부여된다. 왓섭은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을 직접 취득하고,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망분리 기반 전산 인프라 구축 등을 자력으로 수행해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다. 그간 왓섭은 오픈뱅킹을 통해 넷플릭스, 멜론, 쿠팡
충북 충주상공회의소는 28일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충주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충주상의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 청장과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을 위한 유용한 세무정보’ 발표에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이날 기업들은 △지역 취업 청년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세금 납부 유예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결손금 소급공제 사업연도 확대 등 실질적인 세제 개선사항을 건의하며 기업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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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정책 공유회의 주재..“성공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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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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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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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중 7명..."지역화폐 경기 진작 효과 기대감 있다"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 화폐 등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경영 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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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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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지역 위한 희망의 장’ 함께 한다
안동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MBC 상암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 희망장터’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권 지역의 복구 기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동, 의성, 영덕 등 7개 산불 피해 시군에서 총 45개 업체가 참가하고, 판매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기업 10곳을 포함해 모두 55개 농가 및 기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안동시는 가장 많은 14개 우수 농축특산물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안동에서는 실제 산불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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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CEO "스테이블코인, 아이폰 모멘트 눈앞"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로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CEO는 스테이블코은 아직 애플 아이폰처럼 대중적인 개발자 생태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그 시점이 머지않았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5일 보도했다.알레어는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달러가 인터넷에서 아이폰이 모바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가장 높은 유틸리티를 가진 화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16z 크립토의 샘 브로너 파트너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경쟁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브로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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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을 떠도는 4.3영령들...언제면 양지녁으로"
“활주로 밑 어둠 속에 갇혀진 유해를 수습해 양지녁에 모시게 마지막 소원입니다.”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4일 제주시 용담동 레포츠공원 내 위령제단에 제75주기 희생자 원혼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이날 위령제는 문대림·김한규 국회의원과 유족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헌화와 분향, 예비검속자의 희생경위 및 경과보고, 주제사·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문용 회장은 주제사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끌려가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영혼들이 구천을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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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출범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인력 감축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한다.타당성이 확보되면 주민 공청회, 행안부 2차 협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는 사업은 ▲광역 환경시설 ▲광역 하수도 ▲공영버스 등 3개 분야다.공단으로 전직할 예상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248명, 공무직 243명, 기간제 109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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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I 스타트업 투자유치 사다리
화성시가 'MARS 2025'에서 AI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에 나선다.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엑스포 'MARS 2025'에서 AI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를 개최한다.행사는 미국·영국·중국·일본·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