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중국 회사에 이직하려 영업비밀을 유출한 SK 하이닉스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는 최근 김모 씨의 ...
아들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고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혐의로 입건됐던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이 13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친족의 증거인멸에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가 적용됐다. A경감은 앞서 경찰 내부망에 자신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빈축을 샀다. 조직 안에서 공유되던 계산이 그대로 결론이 됐다. 같은 시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은 경찰이 아닌 특검의 손에 기소됐고, 광주에서는 경찰 간부가 음주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회원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 인건비·가공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에는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사적 사용을 매개로 허위 인건비,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거래 등을 결합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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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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