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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국민의힘 서승우 전 충북도당위원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인 선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충남도가 전통시장에서의 폭염·화재·방역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증발 냉각안개 기술 등 현장을 혁신할 재난안전신기술을 발굴해 시상했다. 도는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수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재난안전기술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재난안전 문제 해결 및 재난안전산업의 지역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원심 분무식 증발 냉각안개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복합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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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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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지역상권에 새 숨결…‘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용산구가 추진해 온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태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용산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2년여 간의 사업 결과를 지역 상인·주민·전문가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태원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년여 사업 마무리 ‘글로컬 상권’ 도약 준비 완료20
강동구의회, 2025 강동구 스포츠대상 시상식 참석
강동구의회는 12월 11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 2025 강동구 스포츠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강동구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을 격려했다.올해 행사에는 서울시체육회장, 24개 자치구 체육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약 700명의 체육 관계자와 동호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시상식에서는 유공자 2명에게 강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강동구체육회는 교육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해 청소년 체육 발전 의지를 밝혔다.서회원 문화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한 해 동안 체육회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체육 발
KT·부산글로벌도시재단, 이웃 사랑 '김장 나눔' 온기 전해
KT 부산/경남광역본부가 연말을 맞아 부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KT 부산/경남광역본부는 지난 12일 동구청 앞 광장에서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공동으로 ‘2025년 KT와 함께하는 연말 지역사회 후원 김장나눔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KT 사랑의봉사단과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임직원은 물론 재단이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등 총 3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는 전 과정에 동참하며 나눔의 의미를
강동구보건소, ‘마음상담소’ 공식 개소
강동구는 지난 11일 ‘마음상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구는 지난 7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조성한 마음상담소를 통해 주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마음상담소는 강동구보건소 2층과 3층에 조성됐다. 2층에는 1인 상담실과 다인 상담실, 사무공간 등 상담·운영 기능을 갖추었고, 워크숍과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룸도 마련했다.
금천, 연말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기부 이어져
금천구는 연말을 맞아 관내 기관, 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12월 11일 가수 김희재 팬모임 ‘희랑별’은 금천구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금치가 온다’에 참여해 김장김치 5kg 160박스를 기탁했다.‘희랑별’은 지난 6년간 매년 금천구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생필품 기부를 이어온 팬 커뮤니티로, 올해는 단순 후원을 넘어 지역사업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팬모임은 “김희재의 선한 영향력을 팬들이 함께 이어가고 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