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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
22대 총선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8일 뇌물공여 혐의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히면서, 6.3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방송에 나온 자리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에 따라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 9개월여간 이어온 시장직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5년 8개월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최근 대법원 상고를 모두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24년 11월 LS전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가공송전선용 강심 알루미늄 연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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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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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관련해 "최악의 정치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란 동조세력의 완전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직장인 표심 공략…'노동시간 단축' 대선판 화두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주4일제'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다수의 국민이 체감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흔들 주요 공약으로 여기며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
가정의 달, 육류·과일류 먹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가정의 달인 5월, 소비가 집중되는 기념일은 '어버이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2명 중 1명은 어버이날 선물 구매와 가족 식사 등에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일 농촌진흥청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김문수 충청행·한동훈 TK행”…국민의힘 경선 막판 지역표 싸움 치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두고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각각 지역 순회에 나서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1일 김 후보는 충청 지역을 돌며 중원 민심을 공략했고, 한 후보는 대구·경북을 찾아 보수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을 시작으로 충남·대전·충북을 종일 순회하며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그는 세종시청 방문 당시 방명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라고 적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내비쳤고,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함께 있어야 한
인천에 지역손상관리센터 들어선다
중앙에서 첫발을 뗀 손상관리센터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에서도 각종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1일 밝혔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재해 또는 중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