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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와 편익시설용지 5필지 등 6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공급방식은 선착순 수의계약이며, 지원시설용지는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용도, 편익시설용지는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병원 용도다. 해당 필지들은 교통 접근성과 직주 근접 입지를 갖춘 마곡지구 내에 위치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마곡지구는 지하철 5·9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14일, 대관령휴게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배너와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산림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이 산림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규제를 완화
용산구의회는 11월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집이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유해시설 제한 등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교육환경법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 포함 ▲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이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 교육부·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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