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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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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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 식중독 환자 1700명 육박
지난해 전국의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보다 무려 6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7년간 학교 식중독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기타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모두 36건 발생해 169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환자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720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658명, 중학교 313명(6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22곳으로 확대…화성·용인·하남 등 7곳 추가
경기도가 역사와 자연, 종교, 예술 등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22곳으로 확대한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서 벗어나 휴식과 치유를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법원 “감전 위험 노출 가능성 방송장비 관리 공무원도 위험수당 지급대상”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은사업장서 트럭 운전자 외부 배관 ‘쾅’⋯경상
17일 낮 12시10분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충북 보은사업장 내에서 트럭 운전자 A씨가 사업장 외부 배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청주시, 시각장애인 위한 ‘손끝으로 읽는 지방세 정보’ 제작
충북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지방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손끝으로 읽는 지방세 정보’ 점자 안내책을 제작했다. 안내책에는 정기분 지방세 세목별 설명과 납기·세율, 월별 납부 일정 및 납부 방법 등이 담겼다.장애인 관련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규정과 유의사항 등도 함께 수록했다.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자 등을 위해 점자와 큰 글씨를 병행 표기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이 세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j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