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나체로 30여분간 거리에 드러누운 혐의로 A씨를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 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알몸 상태로 30여분간 누워 있던 혐의를 받는다.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지난해 전국의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보다 무려 6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7년간 학교 식중독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기타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모두 36건 발생해 169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환자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720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658명, 중학교 313명(6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충북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독립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이장섭 청주시장은 이날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상당구 삼일공원 내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민족대표 5인 동상, 상당공원 한봉수 의병장 동상, 청주예술의전당 내 신채호 선생 동상을 차례로 찾아 헌화·분향했다.이 시장은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그 뜻을 후대에 이어가겠다”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임은성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