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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해법 모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 DSA 모델에서 배우는 한국형 디지털 규제 방향유럽연합은 2020년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엑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며, 1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8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이는 DSA 위반으로 부과된 첫 번째 제재다.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공식 인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신원 확인을 보장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엑스의 광고 투명성도 DS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럽연합은 엑스에 60일 이내에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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