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앱 개발 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한 뒤 은행에서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또 A씨 등과 공모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로 대출명의자이자 유령업체 대표인 7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방송인 기안84가 방송프로그램인 ‘SNL코리아’를 통해 흡연장면이 노출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실내흡연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기안84는 지난 27일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호스트로 출연했다. 문제의 장면은 ‘사랑해 스튜디오’ 코너 진행 중 나왔다. 방송 중 기안84가 돌연 담배를 물고 불까지 붙이는 장면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이에 한 민원인은 29일 기안84와 제작진을 상대로 실내흡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방송 제작 스튜디오가 위치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1년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자교 붕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24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늘고 있는 화물차 사고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사 등은 이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43건의 크고 작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도공이 발표한 지난 3년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통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에 대해 65%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4개 은행의 배상비율은 30~60% 사이에서 결정했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사이에서 결정한다.판매사별로 보면 농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우리 해역에서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 범위가 확대된다.해양경찰청은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위반 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서류상 기재된 어선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이 내용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에 대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이 예상과 달리 한 차례 더 열리기로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5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세번째 공판을 갖는다.당초 재판부는 3월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2차 공판을 결심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