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홍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현재 범인으로 지목되어 수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넌센스가 아닌가"라고 맞받아 쳤다. 홍 시장은 글에서 "영수회담 한지 며칠되었다고 그러느냐"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한 지 2년5개월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총괄이사 B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명현씨가 김씨 퇴장을 요구, 칸막이가 설치된 채 재판이 진행됐다.2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퇴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가림막 설치를 제안하면서 이같은 검찰의 요구에 변호인 측 의견도 물었다.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도 재판이 문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대낮 시내버스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8시30분께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회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당초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하지만, ㄱ씨 변호인 측이 지난 10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차 공판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은 30일 오전 열린다.공판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는 6월 법정에 서게 된다.제주지방밥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9일 김천시청을 압수수색 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김충섭 시장의 선거 불법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천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증여,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시효가 지나고 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사후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나 타인에서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