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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검찰은 재수사 촉구에 즉각 응답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3년 7월15일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회가 드디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의를 향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국회의 단호한 재수사 촉구에도 불구, 검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재난 피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ㄴ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6억 10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낮,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총리를 살해한 전후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에 끼친 충격과 법질서 훼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야마가미는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수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엔 약 300명이 있었으며, 검찰은 “다수의 탄환이 한 번에 발사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또, 검찰은 업체 대표 ㄴ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1대는 자신의 명의로, 1대는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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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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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미안해"…'12·29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5·18민주광장서 열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아. 지칠 때면 추모관에서 한없이 울면서 다시 다짐하고 있단다. 무너지지 않고 아빠답게 행동할 테니 지켜보고 응원해 다오…" 12·29 제주항...
창원시·권익위, 관광·특산품·고향사랑기부 ‘지방활성화 협력’
창원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 활성화를 위한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방 활성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