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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일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2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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