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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묶어 두려면 내란특검의 추가기소가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2차례 갱신을 통해 최장 6개월 구속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26일 구속만료로 석방될 수밖에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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