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시내버스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8시30분께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회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 대법원 선고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었다.이 단체들은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오프라인 경품 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재판 절차가 5월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씨, 전·현직 언론인 3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등 6명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검사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대부분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

형사사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거나 몰래 공탁을 한 후 재판 후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탁금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탁 제도를 악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은 이른바 ‘기습공탁’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음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은퇴한 제주유나

문경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24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는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내달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제보 대상은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시민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인신공격과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병원 치료로 휴가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족의 전세 자금 압류 소식에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비 때문에 부인이 사는 전셋집도 내놨는데 검찰이 그 전세금을 압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또 해당 공유 게시글에 "이 전 부지사 딸이 쓴 책"이라며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를 믿어?'라는 제목의 책도 소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치

해외 마약상에게 합성대마를 수입한 2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30대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합성대마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한 명은 유죄, 다른 한 명에게는 무죄 선고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당초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하지만, ㄱ씨 변호인 측이 지난 10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차 공판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은 30일 오전 열린다.공판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는 6월 법정에 서게 된다.제주지방밥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