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학교폭력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적 절차는 마무리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책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최근 학폭과 소년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호자들이 행정
경기도가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주민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민사 △가사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100여명은 5일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정도시개발 A대표 등 4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대표 일당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혐의로 민사 소송에서 8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정작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형사 재판은 1심조차 3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의 거듭된 선고 연기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죄 수익을 처분하고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부산진구는 지난 4일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였다.이번 상담은 부산진구와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담관으로는 현재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김낭희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낭희 변호사는 센터 소속 통역사의 지원을 받아 혼인‧이혼‧상속 등 가사 상담부터 채무‧부동산 등 민사 전반에 걸친 고민을 심도있게 상담하여 내실을 기했다
2주전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을 내린 인천지법 민사 21부에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3일 “사측 결정이 노조의 합의권이나 협의권을 침해했다거나 전직·전보 처분 계획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국GM 노사는 지난해 10월 단체협약에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재판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13일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2026년 2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이날 상담은 층간소음,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등의 생활법률 문제로 시민 9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시 법률고문인 박기준 변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전 예약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피해 학생의 삶 전반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법무법인 신결이 학교폭력 해결 TF팀을 공식 창설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신결의 학교폭력 해결 TF팀은 단순한 민원 대응이나 일회성 조력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중심으로, 가해·피해 분리 조치, 행정 절차 검토, 형사·민사 절차 연계까지 사건 단계별 맞춤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게 됐다.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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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렬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단식 11일만에 중단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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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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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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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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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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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이 AI 기반 아바타와 오피스 앱을 공개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줌은 AI 아바타·문서·프레젠테이션·스프레드시트 앱과 비기술자용 AI 에이전트 빌더, 회의용 음성 번역기 등을 선보인다.AI 아바타는 사용자 외모·표정·입모양을 모방해 회의에 참여하며, 비동기식 영상 메시징 기능도 지원한다. 2023년 발표된 AI 아바타는 3월말 출시되며, 줌은 가짜 영상·음성을 탐지하는 딥페이크 감지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AI 오피스 앱은 회의록과 다른 데이터 기반으로 문서·프레젠테이션·스프레드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