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오는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학벌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이단비 시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이단비 의원의 막말과 모욕, 막장 목록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손범규 국민의힘 시당위
대구군위경찰서는 23일 오전11시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관내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냉장고와 장롱 등 생활가전을 전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이번 지원은 특히 가정 내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처럼, 법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가족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대구군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은 경찰, 유관기관, 공무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먼저 찾아 지속적인 관심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이후 ▲도주 중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들을 ‘측정 방해’로 간주해 기존의 측정불응이나 상습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징역 1년 이상
7시간전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대체처분 제도’는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대신하여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부패와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의 기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
정부가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또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5일 K웹툰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서는 '아지툰' 운영자가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구형 받았다. 해당 운영자들은 과거 유사 전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생성해 수백만 건의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 기조를 보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확연히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2회 적발 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검찰은 반복된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위험 행위로 간주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벌금이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작년까지만 해도 2회 재범은 벌금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지만, 지금은 정식재판 가능성이 매우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잡혔다.12일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58분쯤 칠곡군 가산면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다.경찰은 사고 이후 A씨가 음주운전 벌금을 미납해 수배된 상태인 것을 알아냈다.A씨는 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빌려 도피를 하다 석적읍 한 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에 무면허 운전이라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도피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를 고발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을 빙자한 가족에 대한 모욕주기 고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의 의미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참혹하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이미 처벌이 끝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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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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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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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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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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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청년에게 답을 찾다" 횡성군, 청년센터 출범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 교육,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휴식의 복합공간 ‘횡성군 청년센터’조성을 마무리하고, 17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표한상 군의회의장, 청년정책위원, 청년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청년센터는 횡성읍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에 마련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유카페와 미니도서관, 회의실 등을 갖춰져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졌다.횡성군은 청년센터 조성과 다양한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