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담합행위의혹에 대해 지난 16일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최대 4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경감 고려 사항 등으로 인해 낮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통사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공정위는 LTE/5G 매출액 중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으로 추정했고,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가중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공정

타인을 속여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형법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권모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미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범죄에 대해 미국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피해금액 약 500만원-사기 징역 전과-징역 6월 △피해금액 2억1000만원-무속인-징역 2년 △피해금액 9억100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와 관련한 문의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 등을 통해서 심심찮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발생과 유명인사들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는 ‘나는 괜찮을거야’ 혹은 ‘오늘은 단속이 없을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다.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을 음용한 뒤 신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이다. 주의할 점은 숙취나 여타 음식물 등을 통해서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어 측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한다

여성의당이 19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여성의당은 지난 3월27일 성인엑스포 주최 측을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 보호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성인엑스포의 저지를 위해 청원인과 함께 수원시, 파주시, 경기도, 서울시의 행정 개입을 촉구해왔다. 여성의당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의 범위가 좁아 성인페스티벌을 비롯한 유사 성매매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사 성매매행위와 성매매 광고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