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그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5일 정해졌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으로 지냈다.또한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 105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
지역 건설업자 N건설 송모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들이 '국회 체포조'를 언급하며 체포 작전을 실행할 형사 명단을 요구한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 및 부패범죄를 전담하고 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인 타이이스타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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