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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2·3 계엄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 내란전담부를 두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법원 설치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은 이미 존재한다"며 "법원 내부 지침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 있으니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한덕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여당이
국민의힘이 18일 서울중앙지법을 '이재명 정권의 시녀' '특검의 영장 자동발급기' 등에 빗대 맹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에게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특검이 우리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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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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