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권리와 정부 행정과의 소통과 국민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6년이 넘어선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흥미로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LH, 농업손실보상금 적게 지급"해 공개요청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O씨는 지난 2021년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후보가 재산 신고 사항을 누락하고 공보물에 잘못된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고기철 후보의 선거공보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이의제기가 접수된 부분은 고 후보의 공보물 중 ‘최초의 제주 출신 경찰청장’이라고 명시된 점과 학력란에 ‘경찰종합학교 졸업’라고 기재된 부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 신고 사항과 세금 납부 실적 등 총 4가지다.선관위는 고 후보가 경찰청장이 아닌 제주경찰청장을 역임

케이웨더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와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개 규정인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을 승인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홍수·산불 등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도 분석해 의무공개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5만여 개의 기업이 공시 대상이며 2024년 회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민간 업체 집계…정확한 수치 파악은 어려운 상태플랫폼법 등 공정한 규제 위해선 정보 공개해야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결제액 추정치가 국내 업체들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번 결과는 추정치일 뿐 향후 공정한 규제를 위해선 이들의 정확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유통업계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 1분기 결제 추정 금액은 8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미준수 의심업체에 시정요청 조처를 내렸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게임업체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해외 사업자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시정요청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부가 2·3차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시정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게임업체는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고 8일 전했다.공유재산을 비롯해 행정정보, 소방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 공간정보 포털을 구축했으며, 지난 3월 △자동 염수 분사장치 △도로 열선 등 신규 정보를 추가 공개했다.제주 공간정보 포털 내에는 총 300개의 레이어가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대민 서비스에 3만건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올해 추가된 자동 염수 분사장치, 도로 열선 데이터를 통해 기습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