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26년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이번 모니터단은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 5명이 두 기수로 나뉘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 달간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온라인 활동과 대면회의를 통해 공단의 정보공개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공단 관계자는 “정보공개 항목의 적정성과 운영 현황을 이용자 시각에서 점검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
울산교육청은 올해 7월까지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에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정보공개 포털에 따르면, 올해 1~7월 울산시교육청 원문공개율은 88.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4.5%보다 3.6%p 높은 수치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79만7980건의 원문 정보를 등록하고, 이 중 70만3290건을 공개했다. 원문 공개는 결재문서 등 행정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시교육청은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확대해 주요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미리 제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8월 28일 관내초·중학교 및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 및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기록물의 평가·폐기를 대비하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고령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가 진행하였으며, 기록물 폐기 절차 및 폐기집행 시 업무 요령, 기록관리 업무 제반 사항 교육과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등 장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기록물 폐기 절차를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용후기의 작성 권한, 게시기간, 삭제 기준 등 운영 정책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도입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들이 실제 제도 이행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28일 관내 초·중학교 및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 및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기록물의 평가·폐기를 대비하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고령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가 진행하였으며, 기록물 폐기 절차 및 폐기집행 시 업무 요령, 기록관리 업무 제반 사항 교육과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등 장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기록물 폐기 절차를 앞두고
전남광통합특별시 곡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설계도서와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전면 비공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곡성군 인허가팀은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설계도서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와 사업상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청구 대상 자료 전체에 개인정보나 영업상 기밀이 포함돼 있는지, 또는 해당 부분만 가린 뒤 나머지 내용을 부분 공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김만식 기자 =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은 28일 관내 초·중학교 및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 및 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3·4호기 건설 과정의 안전성과 정보공개 현황을 살펴보는 ‘제1기 안전 시민참관단’의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한수원은 지난 1
최혁진 국회의원이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 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반출 관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현행법상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등 일부 정보만 공개돼 사용량이나 유해물질 검사 결과, 유통·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 사용량과 사용비율,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
보건복지부가 정보공개 청구에 회신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의 문서 수발신 목록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문서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청구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가 협회와 주고받은 문서는 모두 37건이다. 이 가운데 제목에 도수치료나 관리급여, 비급여가 들어간 문서는 협회가 보낸 것에도 복지부가 보낸 것에도 없다.목록을 시기별로 보면 간극이 더 뚜렷하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확정된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일인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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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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