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8347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안민영 판사는 집회 방해를

70대 여성 A씨는 2018년 10월 시외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경주시 외동읍의 버스정류장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렀다. 어두운 밤에 주변 조명도 희미한 상황에서 화장실을 나오다 화장실 뒤편 5m 정도 떨어진 개천변에서 추락했다. 축대로 형성된 절벽은 높이가 2m에 불과했지만, A씨는 사지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축제와 관련,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최 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퀴어문화축제 갈등과 관련한 첫 선고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지난 24일 퀴어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원, 홍 시장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재판부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제반 사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과 관련해 대구시가 축제 주최 측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조직위에 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 다만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