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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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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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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제8차 4·3희생자 . 유족 4,340명 추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4,340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 중 세 번째 심의·결정사항이다.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3만 9,434명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
제주도, 비영리·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및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통해 총 64개 단체에 4억 6700만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조례'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특히,
용인 역삼구역사업 시행사 ‘다우 아이콘스’, 조합원들에게 사업정상화 호소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다우 아이콘스’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아야 한다며 사업 정상화를 호소하는 통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다우’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로 2004년 6월 약 17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해
북스, 컬러 e잉크 모니터 출시…LCD·OLED 대안 될까?
e잉크 제조업체 북스가 데스크톱 모니터용 컬러 e잉크 스크린을 탑재한 '미라 프로' 컬러 모델을 출시했다. 기존 흑백 모델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킨들 컬러소프트와 같은 e잉크 컬러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했다.30일 IT매체 더 버지는 e잉크가 LCD나 OLED보다 눈에 부담이 덜 가는 장점이 있지만, 대형 패널은 여전히 고가라고 전했다. 미라 프로 컬러는 25.3인치 크기에 1899달러로 책정됐으며, 미국 배송 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