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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전 총리 징역15년 구형/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증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께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경고하자 약 40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앞서도 두 차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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