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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가 한국환경공단의 이전 논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인천 정치권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제외하도록 6·3 지방선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본부는 “공단은 수도권매립지의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천시 서구에 들어선 기관”이라며 “정부가 매립지 사용종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단 이전을 추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수의 지자체가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정 의원의 개정안도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을 주택 관리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LH, GH가 함께 참여한다.SH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
충남도의회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은 22일 보령 대천항 권역 대천서부수협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해양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회의실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구모임은 어구수선장과 소형어선 수선장 등을 직접 방문해 폐어구 발생부터 적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며 해양폐기물 관리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수거 이후 처리와 재활용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미흡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제13대 제주도의회 정원 및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갔다.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미 도내 32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이날 선보된 제주특별법에는 제13대 도의회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교
정부가 발전공기업 노동조합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의 공기업 역할 재편과 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재생에너지 중심 전환과 공공성 유지,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노정 간 입장이 동시에 제시되며 향후 정책 방향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기능 재편과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현재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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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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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해수부 차관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다"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임했다.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김 차관이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지난 25일 모교인 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석,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렸졌다.김 전 차관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29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신례초, 효돈중, 서귀포고, 고려대 행정학과(87학
청년 떠났던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의 '부활'
폐쇄 위기에 놓인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에 청년 상인 7명이 새 둥지를 틀면서 상권이 되살아나게 됐다.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지하 1층 청년몰에 신규 매장 7곳이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청년몰은 기존 8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늘었다. 업종은 음식점 11곳, 전통주 판매·공방 등 소매점 3곳, 카페 1곳이다.새로 들어선 점포들은 제주 감귤을 활용한 후르츠 과자와 귤칩, 제주 백태를 갈아 만든 두유 디저트, 제주산 돼지고기를 우려낸 돼지국밥, 제주 재료를 활용한 마카롱과 중식 메뉴 등 다양한 먹거리가 들어섰다.이
고유가.고물가 사태 장기화...제주 전방위 '위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사태로 제주지역 전 산업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1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주문했다.김기환 의원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아스콘 가격이 폭등했고 공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주지역 도로 포장·보수 공사가 중단됐다”며 “공공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건설자재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재관 도 건
김명호 "제주 노동자 산재 예방...조례 개정할 것"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쿠팡 택배노동자인 오승용씨의 과로사를 계기로 ‘오승용 방지 조례’를 제정해 과로·심야노동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과로사 위험 사업장을 특별 관리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과감한 예산을 투입으로 안전인력 확충과 현장 점검·개선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원청 책임 제주형 제도를 도입해 발주·인허가 사업에 원청의 안전책임을 의
청보리, 조사료 수급난 속 숨통 틔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국내 조사료 작황 부진, 운송비 인상 등으로 조사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농가 수익성 악화와 사육두수 조정, 품질 관리 부담 등 양축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계 조사료 작물인 청보리가 조사료 공급 부족 해소의 대안으로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 공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