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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가 선두에 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다. 20일 건축물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준 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셀프 감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측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2공항 과련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데 대해 “갈등과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기철 후보 선거사무소는 17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후보가 최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와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위 후보가 제22대 총선 당시 언론사 초청 대담에서 “지금은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갈등을 조정하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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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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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동명초, 스승의 날, 학생자치회‧합창단‧취타대 특별 감사공연
충북 제천 동명초등학교는 지난 15일 학생자치회, 합창단, 취타대가 연합해 등교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벌였다. 감성소리숲 합창단이 ‘선생님이 좋아요’, ‘스승의 은혜’ 두 곡을 부르며 교직원들의 등굣길을 반겼다. 이어서 3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온 동명초 취타대는 ‘여명’, ‘청천’, ‘아리랑’ 세 곡을 연주했다. 왕의 행차를 알리던 ‘취타’의 의미를 담아 우렁차고 위엄있는 군례악과 함께 힘찬 연주를 선보이며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조현수 학생자치회
단양군, 제42회 단양 소백산철쭉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충북 단양군이 제42회 단양 소백산철쭉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현장 안전대책 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에서 김경희 부군수를 비롯해 단양소방서, 단양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단양지사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단양 소백산철쭉제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장 배치계획과 관람객 이동 동선, 비상
“고립에서 일상으로!”… 청양군 ‘사랑의 집’ 재활 열기 가득
충남 청양군이 추진 중인 중증 재가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사랑의 집’이 내실 있는 운영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참여자들의 일상 회복을 이끄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돼 오는 7월 30일까지 주 2회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내 재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요리· 정리수납· 체육활동 등 일상생활 훈련 ▲영화감
보령시, 과수 돌발해충 적기 방제에 ‘박차’
충남 보령시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확산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 약제 지원과 적기 방제 지도에 나선다. 시는 이동성이 낮은 어린 약충기 방제가 효과적인 점을 고려해 사과·배·포도 등 관내 150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 방제 약제를 집중 공급한다. 농가에서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운영되는 공동방제 기간에 맞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약제를 수령해 방제에 참여하면 된다. 돌발해충은 과수의 수액을 흡즙해 나무 생육을 약화시키고,
제천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을 활용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는 법무보호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독거노인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산중턱 오지에 판넬로 지어진 약 10평 남짓의 조립식 창고건물에서 홀로 생활하며 겨울철 한파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 지원을 신청해 보온단열재 등 50만원 상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가 고령으로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