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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감사원이 감사의 초점을 단순한 지적과 책임추궁에서 벗어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전환한다.감사사항 선정부터 감사 실시, 결과 처리까지 감사 전 과정을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기후환경위기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전략적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감사원은 기후환경감사국과 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민 권리구제 기능을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감사원은 28일 대강당에서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와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운영기조는 감사원이...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중부뉴스통신 = 평택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오픈AI의 프론티어 모델이 테스트 환경에서 인터넷 접근 통제를 우회한 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노출된 허깅페이스의 자격증명을 찾아 실제 접근에 사용했다. 이후 제로데이 취약점을 연쇄적으로 악용해 허깅페이스 서버에서 추가 자격증명을 탈취하고, 관리자 수준의 접근권한까지 확보했다.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AI가 ‘평문으로’ 노출된 자격증명을 찾아 침투에 이용하고, 이를 통해 허깅페이스의 여러 서버에 접근했다는 점이다. 일부 서버에서는 관리자 수준의 권한까지 확보했다. 허깅페이스 입장에서는 신원 관리에
오는 10월부터 광주은행과 부산은행 고객도 전국 2400여개 우체국에서 입·출금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 광화문우체국에서 광주은행·부산은행,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금융창구망 공동이용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10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업무를 위한 전산망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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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사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4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표창장을 수여했다.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일자리 청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성과 성장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했다.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기술력을 갖춘 가운데 근로환경과 복리후생의 질을 높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이들 34개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이상희 통영음식문화연구소 소장이 28일 영면했다. 향년 63세. 충청도 조치원에서 태어난 그는 1984년 통영에 정착한 뒤 40년 넘게 통영의 맛과
POSTECH·포항가속기연구소 등 과학 인프라 기반으로 국제 연구협력 플랫폼 조성 추진 경북 포항시가 지난 27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함께 프랑스 국립과학...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소각·조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코로나19 당시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차주의 채무조정에 나서 채무 감면에서 신용회복과 재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상환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남양주시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인사·보직 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인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27일 정약용 도서관에서 ‘다름을 넘어 함께하는 공직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1시간전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을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기관을 멈춰 세운 뒤, 이번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이다.먼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신속히 정상화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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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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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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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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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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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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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 청년-기업 이어드림 ‘온라인 현직자 특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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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2026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완료
김만식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2026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구는 총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방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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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문음미 기자 = 구례군은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