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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개시 당일 훈련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면서 한미동맹이 출범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 XRP 다시 1달러 붕괴…피터 브랜트 "XRP 받아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꿀 것"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랜트가 XRP에 대한 보유 의사가 거의 없다고 밝히며, 큰 규모의 XRP를 쥐게 되더라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브랜트는 엑스에서 자신의 XRP 관련 견해를 문제 삼는 반응이 나오자 강한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브랜트는 "농담하나? 도대체 누가 XRP를 신경 쓰나"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거래 방식에 대해 "나는 모든 베팅을 선물로 한다"라며 "현물 보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협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가 서울공예박물관서 열렸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날 우리 쌀의 공익적 가치와 소비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농협경제지주는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쌀 소비 생태계 구축과 대국민 홍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환경 속에서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다채로운 산업적 확장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쌀의 날 제정 의미와 지속가능한 우리 쌀 소비 확대 전략쌀의 날이란 벼를 심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 개막식이 함안에서 치러진다.경남·경북·전북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가야고분군 일원에서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을 28일
CJ올리브영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올리브영 페스타’를 열고 K인디 뷰티 브랜드의 미국 공략을 지원했다. 올리브영은
안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화랑유원지 일원에서 개최한 도심형 복합 여름축제 ‘2026 안산서머페스타 & 여르미오’가 시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안산, 여름의 온도 0℃’를 주제로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행사 기간 총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 가운데 무료 물놀이터 이용객은 1만6천800여 명으로 집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첫 산하 기관장 인선의 물꼬가 터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시청 의전실에서 신임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손지현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하고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손 신임 원장은 향후 3년간 지역 맞춤형 돌봄망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 복지 기능 강화를 총괄한다.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사회서비스원을 지역 정책과 현장을 잇는 핵심 기관으로 안착시키는 임무도 맡는다.학계와 현장을 두루 거친 전문성이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손 원장은 2
대구군위군보건소는 군위고교에서 1·2학년 학생 189명 대상 ‘흡연예방 골든장학퀴즈’​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퀴즈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지속됨에 따라 흡연 및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및 흡연 시작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흡연·전자담배 유해성 및 니코틴 중독 예방교육, 모둠별 골든장학퀴즈, 금연 체험활동
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또다시 겁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지난 15일 광주를 힘겹게 꺾고 6연패 늪에서 탈출한 포항스틸러스가 19일 코리아컵 16강전을 벌인다. 상대는 K리그4 진주시민축구단.포항은 19일 오후 7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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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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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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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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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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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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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파트, ‘말하는 미술관-전문가 3인의 눈으로 보는 비엔날레’ 참가자 모집
유한회사 켈파트는 오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말하는 미술관-전문가 3인의 눈으로 보는 비엔날레’를 운영한다.‘제5회 제주비엔날레’와 연계해 마련된 체험형 버스 미술여행인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포털 ‘네이버’ 예약 폐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갤러리 레미콘에서 출발한 버스가 비엔날레 전시장 5곳과 원도심 독립 예술공간을 순환하며 도슨트가 유배·신화·돌문화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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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브라스밴드, 21일 제주학생문화원서 정기연주회
‘제3회 제주브라스밴드 정기연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다.공연은 금관악기 특유의 화려하고 웅장한 사운드부터 섬세하고 서정적인 선율까지 브라스밴드가 가진 다양한 음악적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제주브라스밴드는 이날 호르니스트 이인환의 지휘로 브라스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들려준다.또 제주국제브라스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한 트롬보니스트 고예진이 협연에 나서 ‘Blue Bells of Scotland’를 연주하고 제주청소년브라스앙상블도 찬조 출연한다.제주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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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 서울공예박물관서 개막, 쌀 소비 촉진과 미래 가치 확산 전략은?
농협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가 서울공예박물관서 열렸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날 우리 쌀의 공익적 가치와 소비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농협경제지주는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쌀 소비 생태계 구축과 대국민 홍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환경 속에서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다채로운 산업적 확장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쌀의 날 제정 의미와 지속가능한 우리 쌀 소비 확대 전략쌀의 날이란 벼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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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학교숲’ 조성 참여 학교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서귀포시는 2개교를 선정, 개소당 약 6000만원을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공모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학교숲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학교나 폐교 예정 학교 등은 제외된다.서귀포시는 서류 접수 후 숲 조성의 적합성, 타당성, 사후 관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중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서귀포초등학교와 법환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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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픽] XRP,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꾼다?…앤트로픽 연환산 매출 92조원 돌파
■ XRP 다시 1달러 붕괴…피터 브랜트 "XRP 받아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꿀 것"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랜트가 XRP에 대한 보유 의사가 거의 없다고 밝히며, 큰 규모의 XRP를 쥐게 되더라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브랜트는 엑스에서 자신의 XRP 관련 견해를 문제 삼는 반응이 나오자 강한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브랜트는 "농담하나? 도대체 누가 XRP를 신경 쓰나"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거래 방식에 대해 "나는 모든 베팅을 선물로 한다"라며 "현물 보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