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대웅제약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초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웅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년 만의 비정기세무조사라는 점과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웅제약은 “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에 나선다.18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3차 공고에 이은 이번 추가 공고로, 올 연말까지 매입 물량은 3차 물량을 포함해 총 5000가구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올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가 매입 대상이다.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차례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내달 21일까지 LH
동해시의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 현장을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를 살폈다.동해시의회는 18일,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상황실을 둘러보고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
태안군이 국내 최고 권위의 남자 프로골프 대회인 ‘KPGA 동아회원그룹 오픈’을 유치·개최하며, 전국의 골프 팬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안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대회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태안군 솔라고CC에서 개최되며, 총상금 7억 원을 두고 144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KPGA 통산 14승의 박상현, 통산 3승의 옥태훈을 비롯해 김홍택, 정찬민 등 국내 스타 플레이어들이 총출동해 호쾌한 장타와 정교한 숏게임 플레이 등 명품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대회 기
제주밭담의 국내 첫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밭담테마공원이 조성됐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지역관광과 연계한 거점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연구원은 18일 ‘제주밭담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 결과를 보면 제주밭담은 돌이 많고 바람이 강한 도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농업 시스템으로, 2014년 국내 최초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이를 기념해 월정리에 밭담테마공원이 조성됐지만, 현재 별도의 전담 인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삼표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 마라톤에 참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삼표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6 815런’에 후원사로 참여해 총 1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참가비 74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참가비와 후원금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올해 행사는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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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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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학교 내 안전사고 매년 증가
제주지역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펴낸 ‘2026년 제주손상감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교 내 총 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 994건에서 2022년 1405건, 2023년 1780건, 2024년 2002건, 2025년 2643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000건을 밑돌았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165.9% 급증했다.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돼 보상 처리된 사안만 통계로 잡혔기 때문에 실제 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거제 옥포동 산사태 아파트 귀가 여부는 정밀진단 후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대피한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주민들 귀가 여부는 정밀안전진단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대피소 생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농협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 서울공예박물관서 개막, 쌀 소비 촉진과 미래 가치 확산 전략은?
농협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가 서울공예박물관서 열렸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날 우리 쌀의 공익적 가치와 소비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농협경제지주는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쌀 소비 생태계 구축과 대국민 홍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환경 속에서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다채로운 산업적 확장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쌀의 날 제정 의미와 지속가능한 우리 쌀 소비 확대 전략쌀의 날이란 벼를 심
켈파트, ‘말하는 미술관-전문가 3인의 눈으로 보는 비엔날레’ 참가자 모집
유한회사 켈파트는 오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말하는 미술관-전문가 3인의 눈으로 보는 비엔날레’를 운영한다.‘제5회 제주비엔날레’와 연계해 마련된 체험형 버스 미술여행인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포털 ‘네이버’ 예약 폐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갤러리 레미콘에서 출발한 버스가 비엔날레 전시장 5곳과 원도심 독립 예술공간을 순환하며 도슨트가 유배·신화·돌문화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운영
서귀포시, ‘학교숲’ 조성 참여 학교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서귀포시는 2개교를 선정, 개소당 약 6000만원을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공모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학교숲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학교나 폐교 예정 학교 등은 제외된다.서귀포시는 서류 접수 후 숲 조성의 적합성, 타당성, 사후 관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중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서귀포초등학교와 법환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