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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대웅제약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초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웅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년 만의 비정기세무조사라는 점과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웅제약은 “서
대체 휴일을 보내고 개장한 증시가 오전 한때 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돌연 흐름이 뒤집히며 낙폭을 키웠다. 장 초반 반도체 급등과 72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내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박천수 행정부지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용석 이사,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출연금 5억 원과 제주도 민생추경 출연금 10억 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등 총 20억 원의 보증재원이 마련됐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성호 장관은 건강 문제와 함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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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김강호 인공지능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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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2주간 60여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18일 영종구 등에 따르면 지난 3~14일 정전 피해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서는 총 69건이다.피해 신고서는 영종구와 각 행정복지센터에 38건, 한국전력공사 영종지사에 31건이 들어왔다.피해 내용은 정전에 따른 영업 손실, 식자재 피해, 기계 고장 등 증빙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영종구는 오는 25일까지 피해 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피해 신고는 오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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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단에 장학금을 수여하며 미래 기초과학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 지난달 열린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은 지난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태문 DX부문장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와 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는 방침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색~광명 고속철도는 수색역에서 광명역까지 총연장 24.5km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 2,330억 원 규모이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수도권 철도망의 선로용량 문제를 해소하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정적인 분리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수색~광명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이 구축되면
‘모범 도시숲’에 대한 인증제를 개편,우수 도시숲 등에 대해 선정·포상한다.산림청은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도시숲등을 발굴하고 도시숲의
커스텀 키보드는 하우징과 스위치, 키캡을 각각 골라 조합하는 구조여서 실제 타건감과 소재 질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조합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직접 만져보고 구성을 정하려는 오프라인 체험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지난 13일부터 팝업 행사 ‘커스텀데이’를 운영하고
SK바이오팜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공급을 위해 미국 현지 자회사와 약 99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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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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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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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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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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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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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학교 내 안전사고 매년 증가
제주지역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펴낸 ‘2026년 제주손상감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교 내 총 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 994건에서 2022년 1405건, 2023년 1780건, 2024년 2002건, 2025년 2643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000건을 밑돌았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165.9% 급증했다.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돼 보상 처리된 사안만 통계로 잡혔기 때문에 실제 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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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플럭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연내 상장 목표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는 14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라이드플럭스는 5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 등급을 받아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 라이드플럭스는 공동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설립된 라이드플럭스는 인지·측위, 판단·제어, 정밀지도, 원격운영 등 레벨4 무인 자율주행 풀스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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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파트, ‘말하는 미술관-전문가 3인의 눈으로 보는 비엔날레’ 참가자 모집
유한회사 켈파트는 오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말하는 미술관-전문가 3인의 눈으로 보는 비엔날레’를 운영한다.‘제5회 제주비엔날레’와 연계해 마련된 체험형 버스 미술여행인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포털 ‘네이버’ 예약 폐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갤러리 레미콘에서 출발한 버스가 비엔날레 전시장 5곳과 원도심 독립 예술공간을 순환하며 도슨트가 유배·신화·돌문화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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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학교숲’ 조성 참여 학교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서귀포시는 2개교를 선정, 개소당 약 6000만원을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공모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학교숲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학교나 폐교 예정 학교 등은 제외된다.서귀포시는 서류 접수 후 숲 조성의 적합성, 타당성, 사후 관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중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서귀포초등학교와 법환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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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동맹이냐 거래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개시 당일 훈련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면서 한미동맹이 출범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