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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2026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전략기획팀장: 김미혜 전문위원■ 지식정보홍보팀장: 임소진 선임행정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 이유봉 연구위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한민지 부연구위원■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팀장: 장은혜 연구위원■ 입법조사평가센터장: 장민선 선임연구위원■ 규제혁신법제팀장: 박세훈 연구위원■ 인구·지방소멸·재정법제팀장: 황지은 연구위원
합천군은 지난 10일부터 민원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사무편람 책자를 제작하여 합천군청 전 부서에 비치했다고 밝혔다.민원사무편람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작성되었으며, 3년만에 민원담당자와 민원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여 제작됐다.이번 편람 제작으로 군민들에게는 각 부서 및 읍면별 다양한 민원관련 법령과 민원처리 기준,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달라진 법령과 서식을 적용하여 민원담당자들에게도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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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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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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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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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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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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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 3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정
전자부품 제조사 링크드는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채 발행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만기일은 2031년 1월 29일이다.발행되는 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로, 만기이자율은 1%다. 이자는 표면이자 연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로 일시 상환된다.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은 주식회사 넥써쓰의 기명식 보통주식 134만7708주로, 교환비율은 100이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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