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행정은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책임이 있다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새로운 인천시 행정과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다. 새로운 시 행정의 역할은 기존 정책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이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조례는 심의 과정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
경주시는 1일부터 관내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소독업 전자소독증명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소독 실시 내역과 증명서 발급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해 방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29일 관내 소독업체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
충남 당진시가 지난 4일 당진전통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생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건축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행정의 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결합한 ‘기부채납형 민관협력 모델’로 추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황침현 당진부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정제의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기획예산처가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의견을 낸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라 사무를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줬다 뺐는 것'이라는 것이다.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행정의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한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정치의 계절이 지나고 바야흐로 행정의 시간이 도래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요란했던 확성기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당선인들의 행보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매섭다. 특히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브레인이자 향후 4년의 국정 운영 철학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이러한 전격적인 전환의 시기에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이 선보인 파격적인 행보가 지역 관가와 시민사회 안팎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당선인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 과정을
손동숙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17일 고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풍동천 관리 공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풍동천은 법적으로 고양시가 관리해야 할 소하천임에도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관리권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결국 행정의 책임 공백 속에서 시민 안전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2월 풍동천 보행
서귀포시는 읍면동 행정의 공공 기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 네트워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장 전문성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한다.올해 서귀포시 관내 17개 읍면동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총 153개의 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시행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등 공적 재원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특화 사업비 매칭 지원 등 민간 재원까지 다양하게 확보함으로써 예산 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최신기사
JDC, 헌혈증 기부 캠페인 전개...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2일 드림나눔봉사단 사회공헌 프로그램일환으로 헌혈증 기부 캠페인‘기부 ON & ON’ 활동을 통해 총 29매의 헌혈증을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이번 캠페인은 그 동안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보유 중인 헌혈증을 보다 의미 있고 작은 나눔의 실천을 위해 전개한 캠페인이다. 기부처인 한국소아암재단도 임직원 설문을 통해 선정했다. 김용하 JDC 상생협력팀장은“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헌혈증이 소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남인순 "멸칭 통한 상대비하, 정치 품격 무너뜨려"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8월 17일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멸칭을 통한 상대 진영 비하가 확산되자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화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남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책임정치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셨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문조털래유', '새똥돼주길'(김민석 국무총리, 유튜버
민선 9기 슬로건, 100대 정책과제 이달 말 발표
민선 9기 제주특별자치도 슬로건과 100대 정책과제가 이달 말 제주도민에게 공개된다.위성곤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민선 9기 정책보고회와 정책과제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수위는 이번 주 민선 9기 슬로건을 확정하고, 5개 분과위원회별 정책과제를 정리해 100대 정책과제 세부 내용을 마무리한다.인수위는 정책과제 확정에 앞서 분야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인수위는 이날 제주대학교에서 양덕순 총장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23일에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연기…합격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합격자 5000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등록을 무상 지원한다. 이어 합격자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전문 변호사 상담 등의 대책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시스템 보완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한다고 전했다.이어 유출된 아이디어가 2차 사업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심사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