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8일 경남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피해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민간인 학살’ 국가 배상 책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이 사망 76년 만에 ‘빨갱이’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국가가 집단 희생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병국·
미군정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명이 재심에서 한날한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유죄 판결이 빌미가 돼 76년 전 ‘빨갱이’로 몰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은 ‘연좌제’로 고통받았던 서로를 위로했다. ▶2025년 12월 15일 자 보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로또 당첨번호조회]1207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207회 로또 추첨일인 1월 17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나라 주식가치, 현재보다 오를 것" 45%
1시간전
향후 1년간 한국 주가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영보 농구감독 별세, 향년 92
1980년대 여자농구 국민은행의 전성기를 이끌고 80대에도 일본 무대에서 활동했던 임영보 전 감독이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2세.193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3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QWER 쵸단, 병아리 볼콕하트
QWER 쵸단이 23일 오후 서울 목동SBS에서 열린 라디오 ‘배성재의 텐’ 생녹방 출근길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QWER 쵸단, 히나는 지상파 라디오 첫 출연했다. 쵸단은 화이트 라펠 라인이 돋보인 그레이 니트 상의와 다크 그레이 체크 롱스커트, 통굽의 부츠를 매치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정청래에게 공식사과·재발방지 대책 요구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이 정청래 당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불거진 정청래 당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