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처리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후의 수단인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를 전달했다.기각 사유는 2주 내로 나올 예정인데, 지난해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입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협회가 위·수탁 운영조건을

검찰이 만취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에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분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

국민의힘 소속 경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부의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이 구속을 면했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구속을 면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박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혐의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8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큰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소재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와 부장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직 당시 지역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법원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