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에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분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온다.16일 서울고법에은이날 오후 5시쯤 행정7부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입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협회가 위·수탁 운영조건을

호주 교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을 삭제하라는 호주 정부와의 소송에서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승소했다고 12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제프리 케넷 호주 법원 판사는 이날 "시드니 테러 공격의 모든 녹화 영상본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사항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자 호주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엑스에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일론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직 당시 지역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법원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구속을 면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박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국민의힘 소속 경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부의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