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인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있다. 나 의원은 신상발언 이후 자리를 이석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 주장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 이어 커피 가격 등이 다시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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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1시간전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7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202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1,45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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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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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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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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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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