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마약류관리법 ...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일부 형량 감경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당한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는 19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재판부가 1심 보다 손해배상액을 28억원 줄인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확대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646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85억원보다 28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재판부는 "큰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했다.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1심은 “두 회사가 실체가 부족한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협약은 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됐다.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 소회를 밝혔다. 장 대표의 사업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넥써쓰, 크로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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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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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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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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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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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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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KTX-이음 증편을 위해 강릉선·동해선 연내 증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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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개통 이후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증편을 위해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연내 증편 추진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이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를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재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하고 있다. 일평균 16,600명 수준이며,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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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연말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 이벤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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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연말을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우선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배꼽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여기에 배꼽페이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5%가 상시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만큼, 쿠폰과 캐시백을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다.또한 양구군은 창업 초기 상권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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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강릉 MICE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2026년 강릉컨벤션센터 개관을 앞두고 국내외 MICE 행사 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주요 PCO 실무자들이 참석해 강릉의 MICE 경쟁력을 직접 체감했다.참가자들은 강릉의 MICE 인프라 및 MICE 유치 지원제도 등을 공유받았으며, 호텔․유니크베뉴 등 MICE 베뉴와 관광․웰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강릉의 실질적 행사 개최 가능성을 확인했다.이번 행사는 강릉의 MICE 산업 위상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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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지난 5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다목적홀에서 '2025 화성특례시 투자유치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