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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B씨와 식사 자리에서 은밀히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올해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경찰관이 옷을 벗게 됐다.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2분의 1로 감액된다.앞서 A경장은 지난 7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다.그는 B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꼬드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간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다.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서 범죄가 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형량은 범행의 구체적인 양태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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