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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속도 조절 논란과 사법부 판단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요구가 잇따르자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이다.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되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까지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이 1일 김제종합버스터미널 네거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내란세력 척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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