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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서울고법은 8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재판부는 선거운동 보장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정의의 눈을 바로 떠라”고 촉구했다.김용태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정’ 형태로 결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강 대변인은 “해당 결정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며, 지난해 대선 당시 실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인용해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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