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대구고등법원에 머문 후행재판의 변론 추가 실시와 선행재판의 ‘전원합의체’ 심리 추진 등을 통해 상고심 승소 판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지진공동소송인단이 진행 중인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선행재판은 상고심으로 향한 상태다. 범대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직접 변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겨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의 조류충돌 위험과 항공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8차 변론 직후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조류충돌 위험을 외면하고 항공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항공안전의 최일선에 선 조종사들이 10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변론 재개를 앞두고 “제2의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신공항의 항공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조종사협회는 “새만금 지역은 조류 충돌 위험이 항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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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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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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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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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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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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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대비 완료”…전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준비 ‘이상 무’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을 앞두고 안전과 운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기후 이상으로 인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관람객 안전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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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AI 기반 한국형 문화 생태계 조성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선언했다.최휘영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최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간과 자리가 주는 낯섬 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하며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의 문화적 성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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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고용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산재 대응 위해 본사 방문…“현장 변화 절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이어진 조치로,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차원이다.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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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트레일러-포터 추돌…운전자 경상, 철판 고정끈 파열로 아찔한 순간
31일 오후 2시 12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71-4번지 인근 도로에서 트레일러와 포터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포터를 들이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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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부산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추진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3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 및 부산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부산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시에서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비자 혜택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