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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제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월 이용자를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모집인원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32명,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 8명이며, 신청은 서비스별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 놀이, 인지, 심리상담 및 부모상담 등을 포함한 1:1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재활심리지원서비스는 성인의 심리 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위한 1:1 심리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거창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17일 교원 직무 스트레스 및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 안정, 교직원의 심리·정서 소진의 회복을 위해 거창 행복한 마을 공생스튜디오에서 거창 관내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쉼과 회복의 교원 치유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연수의 목적은 교육활동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피해 및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직원의 스트레스 관리와 내면 회복으로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과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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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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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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