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는 그네를 세게 밀어 다치게 한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의 한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톤 트럭을 약 20㎞ 운전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살해범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검찰은 “범행 이후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경찰에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앞서 지난 2월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한 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주치자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10분간 청주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너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해 파면되자 앙심을 품고 단체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태양광 재정 비리, 혈세 52억 날려. 검경 수사 중', `재정 비리의 최윗선은?' 등의 글과 함께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진천군과 지역 기업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진천군이 패소하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6시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2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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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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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이 내달 2일 경기북부 비무장지대 일대를 여행하는 ‘경기도 DMZ열차’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이번 상품은 경기관광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DMZ 평화관광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삼았다.‘경기도 DMZ열차’는 경의선 서울역에서 일산역·문산역을 거쳐 접경지역까지 이어지는 임시 전동열차로 운영되며 왕복 열차 운임과 연계 차량, 체험비가 모두 포함된 당일 코스 4가지로 구성됐다.우선 ‘DMZ 힐링 테라피’는 ▲캠프 그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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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BIFC-2 나무 어린이집’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부산 남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총 4개의 공동 운영기관의 기관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BIFC-2 나무 어린이집’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표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총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4월 9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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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빛으로 물든 청남대 입구
푸르른 5월을 앞둔 29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진입로 백합나무들이 초록빛을 뽐내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충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