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학급 반장을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으로 몰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담임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학생 A양와 부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양에게 700만원,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청주의 한 중학교 학급 반장이었던 A양은 2017년 9월 친구들과 함께 또다른 친구에게 절교를 통보했다. 해당 학생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절교 선언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100여명은 5일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정도시개발 A대표 등 4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대표 일당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혐의로 민사 소송에서 8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정작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형사 재판은 1심조차 3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의 거듭된 선고 연기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죄 수익을 처분하고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초등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재판부는 이날 충주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군과 B군의 특수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이들은 2024년 1~9월 충북 충주 수영부 전지훈련 등에 참가한 초등생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분을 부과하기 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소송을 통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며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범죄 내용
2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80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추적 끝에 청주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IP주소를 우회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 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던 A씨 일당을 도박사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 B씨를 빈방으로 데려가 무릎에 앉힌 뒤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비슷한 시기 자택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쫓아가 강제로 입맞춤한
청주지법 충북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차관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사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B씨가 소개한 A씨가 돈봉투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며 “돈을 받은 정황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만원의 추징금
밀항 비용을 벌기 위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쌍둥이 형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둥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6월10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5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필로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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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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