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불법 개설기관의 과잉진료와 불법 청구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불법개설기관의 충격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자가 친인척을 통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1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병원 수익금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지난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전농은 "제주는 온통 한・미FTA로 인한 미국산 감귤 만다린 무관세수입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만감류 생산 농가들은 벌써부터 판로를 걱정하고 있으며 실제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가격은 작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상황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혐오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노무현 대통령 온라인 혐오 표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민주주의 위협하는 혐오에 단계적 대응노무현재단은 온라인 공간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혐오 콘텐츠가 ‘놀이’를 빙자해 소비·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유희화된 혐오는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 운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중대하게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서두르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지난해 12월 폴란드 에너지 그리드를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3일 보도했다.폴란드 에너지부에 따르면, 해커들은 12월 29일부터 30일 사이 두 개 열병합 발전소를 타깃으로 삼고, 풍력 발전기와 전력 배급 운영자 간 통신망을 교란하려 했다. 공격이 성공했다면 폴란드 전역에서 최소 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테크런치가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전했다.사이버보안 업체 ESET는 공격에 사용된 파괴형 멀웨어 ‘다이노와이퍼’를 분
부산 기장군 산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싱가포르에서 음악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기장군은 합주단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문화교류 및 봉사 공연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관내 초·중학생을 주축으로 학부모와 음악 교사들이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결성한 자생적 청소년 문화단체다.이번 일정은 한국·싱가포르·대만 3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합주단은 싱가포르 페이통(Pe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계룡건설산업이 1월 30일 공시를 통해 검암 S-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이번 사업의 공사 예정 금액은 1530억원으로, 이는 회사의 최근 매출액 3조1694억원 대비 4.83%에 해당한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월 30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일과 동일하다. 공사 예정 금액은 사업 협약 체결 시 확정될 예정이며, 총 공사 금액 중 계룡건설산업의 지분은 51%다. 사업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아파트 9개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 등 경기지역 주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에는 이승훈 울산지검 차장이, 제2차장검사에는 김종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의정부지검 차장검사에는 신재홍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선임됐다.수원지검 성
철도·방산 기업인 현대로템이 1월 30일 공시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철도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352억9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다.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금 지급 조건은 기성청구 조건으로 설정됐다. 이번 계약은 현대로템의 최근 매출액 4조3766억원 대비 5.4%에 해당하는 규모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30일 장마감 기준 현대로템의 주가는 전일
HL홀딩스가 1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채무보증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송도 F6-1-B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보증 연장 건으로, 보증금액은 271억6000만원이다. 이는 채무금액 233억원의 110%~120% 범위 내에서 설정됐다.채무보증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채권자로 참여한다. 보증금액은 자기자본 4747억1122만2881원의 5.72%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