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처벌 법 위반(...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랜 지인들과 친동생 등을 속여 1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이듬해 9월 27일까지 “남편 친구가

국세청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국세청은 14일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