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탈취당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국세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사고는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콜드월렛’(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에만 한정돼있어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그 결과
옹진군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체납액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 계좌에서 납부 금액을 자동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기존에는 납세자에게 체납액을 나눠서 내도록 편의를 제공했지만, 체납자가 납부액과 가상계좌번호 문자 안내를 통해 수동으로 납부해야 해 번거롭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은행 방문이 불편하거나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불편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전격 시행… 최대 5천만 원 지원해 경제적 재기 돕는다정부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체납 세금을 과감히 소멸시켜 주는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이는 자금 조달이 막힌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3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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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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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빈집 정비 철거 현장 방문해 3,050호 정비…2030년까지 358억 투입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2일,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빈집 정비 철거 현장을 방문해 ‘2026~2030 강원특별자치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날 철거가 진행된 연봉리 주택은 약 20평 규모로 1984년 신축돼 약 27년간 사용된 뒤 2011년부터 빈집으로 방치돼 왔다. 이후 15년간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던 해당 건물은 철거 후, 공용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 버스터미널과 학교, 중앙시장 등이 위치한 도심 주거지역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다.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 빈집은 7,091
'군산의 눈물' 군산조선소 매각 3개월 전부터 정치권 '물밑 논의'도 한몫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HD현대중공업은 13일 서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본사에서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9년 가까이 멈췄던 '군산의 눈...
고창읍성 품은 평생학습 거점 '모두플레이스' 문 열었다.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낡은 옛 도서관 건물이 시민들의 꿈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현대적 감각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3일 오후, 고창군은 고창문화의전당 옆 옛 군립도서관 자리에 조성된 '고창평생학습관'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창군
강원선관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군수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검찰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입후보예정자 A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 현직 군의원 C는 ●●당 ◇◇군연락소장 D, ●●당 ◌◌◌협의회장 E, ●●당 □□□협의회장 F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26년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군 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총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는 또한 음식물을
전북 숙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국립의전원 설립 탄력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국가 책임으로 양성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