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6월 28일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의 압류를 통한 체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거나 몰래 공탁을 한 후 재판 후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탁금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탁 제도를 악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은 이른바 ‘기습공탁’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음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은퇴한 제주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