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첫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이번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했다.올해 4차례로 예정된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이
중부뉴스통신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피해자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추진됐다.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받을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을 진행해 왔다.이 경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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