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14일 체납자 7,870명, 체납액 약 99억 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체납고지서는 세무부서로 이월된 각 부서에서 부과했던 각종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구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전국 모

국세청은 14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 등이며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서울본부세관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자이다.이에,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420여 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5월 중 2차례 걸쳐 주소

상주시가 경북도와 협업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

군산시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의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포항시 북구청은 유가증권과 보석·금 등의 고가의 동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국 은행 대여금고 이용자를 조사해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시행했다.4월 말 기준 북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30억 원으로, 이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56억 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43%에 해당한다.북구청은 고액 체납자들이 3개 금융기관에서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2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3명에 대한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보관된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군포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군포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액·상습 지

고액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했다. A씨는 이를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포항시 남구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에 나섰다.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참고로 고소득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한다.남구청은 급여 압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압류 전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분할납부를 이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급여압류는 고액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급여액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