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5년 3/4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발표했다.이상길 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조세심판원은, “올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배우 윤종훈이 서예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인정받아 제1회 2025 한·중·일 서예국제교류전 개막식 무대에 오른다.소속사 YK미디어플러스는 1일 "윤종훈이 오늘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최되는 2025 한·중·일 서예국제교류전 개막식 사회를 맡는다"고 전했다.윤종훈은 앞서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홍보대사를 넘어 개막식 진행자로까지 선정된 것은 그가 보여온 서예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이번 서예국제교류전은 동아시아 서예 문화의 특수성과 현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행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했다.시 주석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 앞에서 시 주석을 직접 맞이했다.이날 경주 박물관 입구에서 전통 취타대의 선도 호위 속에 입장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후 양 정상은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 주석을 국빈으로 맞이해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환영식을 열고 이 같은 선물을 전달했다. 바둑판 선물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의 취향을 반영해 본비자 나무로 만들어진 바둑판과 한국 전통 문양을 정교하게 조각한 본비자 조각 받침대로 준비됐다. 본비자는 최고급 바둑판 소재로 깊은 색감과 맑은 음향,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앞서 11년 전 시 주석 방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