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앞선 기존 해석사례 2건을 제시했다.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

국세청은 14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 등이며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경산시는 지난달 30일 “출생·개명·사망·기타 신고 후 조치사항”이라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에 대한 민원안내 책자 4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안내책자에는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의 복지혜택 ▲개명신고 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등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그 외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참고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시는 안내책자를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직접 제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71-67-1, 연부연납 ● 집행기준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①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가. 금전나. 국채 또는 지방채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라. 납세보증보험증권마.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②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

하남시는 부동산 취득세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 홍보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상속인들이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신고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상속인이 기간 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

북한 주민의 국내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