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여금 사기,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 성립 기준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울산중구가족센터는 19일 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 관련 교육과 추석맞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출입국·체류제도를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이 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교육·문화 분야의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삼산동 일대에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5회기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돌며 안전 취약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날 순찰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지구대, 삼산동 자율방범대 관계
국내 유일의 세계산악영화제인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18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막을 올렸다.‘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을 슬로건으로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5개국 11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국제경쟁 19편과 아시아경쟁 10편은 대상·작품상·감독상 등 8개 부문에서 경합한다.개막식에서는 캐나다 산악문학가 버나데트 맥도날드가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수상했다.이순걸 이사장은 “지난 10년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엄홍길 집행위원장은 “작품 속 도전과 열정을 통해 각자의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예산안 원안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17일 경북 안동시 안동소주 박물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17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신협은 국회 정기회에서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원안 통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한 1박 2일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다.센터 측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기관 내 교육 공간 및 경주 별자리 캠핑랜드에서 국제결혼가족 부부와 그 자녀 등 총 48명을 초청해 ‘행복한 우리가족 캠핑’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핑은 다문화 가정 내 원활한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튼튼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의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부부 교육, 탄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밝힌 통합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UPA 등 4개 PA 노동조합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17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의 권한을 빼앗는 중앙집중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허 차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PA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PA 제도는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로, 이미 각 지역의 중요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1톤을 넘어섰다. 관세당국의 투약 환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 약 3,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마약밀수의 대형화·다변화가 국경단계에서부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046kg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kg,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국내
울산시는 추석 연휴 쓰레기 적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5개 구·군과 상황반을 운영하고 수거 공백과 쓰레기 적체 등 긴급상황에 대응할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일반·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군별 배출 일정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주요 도로변,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등 폐기물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수거와 청소를 강화한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수거 일정은 울산시와 각 구
신용한 지사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서청주IC 입구 현장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촉구하는 ‘1인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신 지사는 직접 대형 피켓을 들고 귀성 차량이 몰리는 서청주IC 입구 인근 안전지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했다.피켓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만 4회! 25년 잔혹사 끝내라 중부고속도로 즉각 확장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신 지사는 과거 25년간 타당성 검증만 반복하며 지연돼 온 현 상황의 종식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대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캠
농지는 팔면 그만인가. 농지를 산 목적도, 보유하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손해 보고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가. 정정옥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각 보도를 보면서 5년 전 박영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해명이 떠올랐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었지만, 의혹 앞에 내놓은 설명은 낯익다.2021년 박영범 당시 차관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퇴직 후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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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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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장부터 응급실까지…육동한 춘천시장, 추석 연휴 민생 현장 점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이 전통시장부터 응급의료 현장까지 지역 곳곳을 찾아 시민의 일상을 살폈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오전 애막골 새벽시장과 샘밭장터를 잇따...
건강기능식품 둔갑 부당광고 7,244건 역대 최다…추석 앞두고 단속 강화 목소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표시·광고한 사례가 2025년 한 해에만 7,244건 적발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로 적발된
마약밀수 7개월 만에 1톤 돌파…국민 3,486만명 투약분 세관서 적발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1톤을 넘어섰다. 관세당국의 투약 환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 약 3,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마약밀수의 대형화·다변화가 국경단계에서부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046kg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kg,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국내
[속보] 청와대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결정된 바 없다…근거없는 비난성 주장 사실관계 확인중"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24일
"부자 동네서 많이 걸리고, 가난한 동네서 많이 죽는다"…유방암의 역설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 발생자 수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탄은 6.9명으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