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여금 사기,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 성립 기준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남목노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 잡곡세트를 전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해당 기관은 20일 원내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10가구를 초청한 가운데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피치 능력을 기르고, 두 가지 언어 구사에 관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끌어올리고자 기획됐다.당일 무대에는 금년도 관련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아동이 참석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조부모와 손자녀가 손을 맞춰 전통 먹거리를 함께 만들며 세대 간의 소통 고리를 단단히 다지는 뜻깊은 일정이 개최됐다.이용희 센터장이 이끄는 울산남구 가족센터는 9월 19일 센터 1교육장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손자녀 총 24인과 함께 조부모교육 ‘세대를 넘어, 마음을 잇다’ 3회기 행사를 마무리했다.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의 협력 아래 추진된 이번 체험은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전통문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더욱 두텁게 다질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회기 과정이 조부모 단독 정서 케어에 초점을 맞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삼산동 일대에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5회기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돌며 안전 취약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날 순찰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지구대, 삼산동 자율방범대 관계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한 1박 2일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다.센터 측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기관 내 교육 공간 및 경주 별자리 캠핑랜드에서 국제결혼가족 부부와 그 자녀 등 총 48명을 초청해 ‘행복한 우리가족 캠핑’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핑은 다문화 가정 내 원활한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튼튼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의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부부 교육, 탄
“젊은 문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협회의 지속가능성 문제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울산문인협회가 최근 개최한 ‘젊은 문인 유입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갈수록 회원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젊은 문인들의 신규 유입이 사실상 끊기고 있는 현실에 위기를 느낀 지역 문인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지역 문인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세대 단절’에 대한 우려감이었다. 발제를 맡은 이호상 소설가는 “10~30대 회원의 부재 및 40대 회원의 극소수화로 인해 젊은 문학인의 시각이나 현대적 문학 트렌드가 협회 운영 및 창작 활동에 반영되기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1톤을 넘어섰다. 관세당국의 투약 환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 약 3,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마약밀수의 대형화·다변화가 국경단계에서부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046kg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kg,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국내
울산시는 추석 연휴 쓰레기 적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5개 구·군과 상황반을 운영하고 수거 공백과 쓰레기 적체 등 긴급상황에 대응할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일반·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군별 배출 일정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주요 도로변,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등 폐기물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수거와 청소를 강화한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수거 일정은 울산시와 각 구
신용한 지사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서청주IC 입구 현장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촉구하는 ‘1인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신 지사는 직접 대형 피켓을 들고 귀성 차량이 몰리는 서청주IC 입구 인근 안전지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했다.피켓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만 4회! 25년 잔혹사 끝내라 중부고속도로 즉각 확장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신 지사는 과거 25년간 타당성 검증만 반복하며 지연돼 온 현 상황의 종식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대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캠
인기기사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제주, 중·고등학교 등굣길 개선...한림고, 전국 첫 보행환경 개선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중·고등학생의 등하굣길에 버스정류소를 넓히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마련했으며, 정문 구조를 바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대규모 개선이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한림고등학교 정문 일원에서 ‘한림고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남근 제주도의원과 한림읍장, 한림고 교직원과 학생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0여 분간 사업 구간을 걸으며 개선
최신기사
팔공산에서 히말라야까지…‘네팔 슈바이처’ 이근후 명예교수 별세
팔공산 텐트 안에서 의학책을 펼치던 청년이 있었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도 산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산길은 훗날 히말라야로 이어졌고, 히말라야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시 그의 의술을 네팔 오지로 이끌었다.‘네팔 슈바이처’로 불린 이근후 이화여대 의대 명예교수가 지난 21일 오후 1
마약밀수 7개월 만에 1톤 돌파…국민 3,486만명 투약분 세관서 적발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1톤을 넘어섰다. 관세당국의 투약 환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 약 3,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마약밀수의 대형화·다변화가 국경단계에서부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046kg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kg,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국내
원용대 원주시의원 "빛뿐인 햇빛소득마을…금융 지원 등 시급"
원용대 원주시의회 의원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높은 자부담율과 까다로운 절차를 지적했다. 원용대 의원은 지난 16일 제268회...
김선동 원주시의원 "농기계 매년사들이는데…임대실적은 감소?"
원주시가 매년 농기계를 사들이고 있음에도 실제 농기계 임대 실적은 오히려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선동 원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
의성 가음면 창고 화재…컨테이너·냉동창고 등 불에 타
의성군 가음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와 냉동창고, 고추건조기와 농작물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31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24일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의성군 가음면 장리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