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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관실에 입성할 수 있을까. 장관은 한 부처의 수장이자 국가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자리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나 장관급 등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의 풍경만 보면 이혜훈 청문회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인사청문회로 인해 각종 도덕성과 범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현재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수사가 시작됐다. 부정 청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서산시 관내에서 17개월간 약 850만 원 이상의 통장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을 받는 A 전직 통장이 행정기관 조사 과정에서 실거주지와 다른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A 씨가 통장 재직 중 자신의 수령금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계약서가 허위 또는 가짜로 확인될 경우, 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또한 재산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사기죄 또는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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