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에서 인천 시민을 위한 법안 제·개정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시민 삶과 직결된 법안 상당수가 정부 반대와 지역 간 입장차, 정치권 이견 등을 넘지 못하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일 현재 인천 13명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737건이다.인천시는 이 법안 중 인천과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률 제·개정안은 97건으로 분석했다.21대 국회는 임기 중 지역 갈등과 정쟁, 행정부 반대로 민생은 물론 인천의 내·외적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법안 대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가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초기부터 논란을 일으키며 꾸준히 무용론이 제기된 터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년 앞서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아파트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작됐다.하지만 기존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의 청약 시점만 앞당겨지는 것이다 보니 실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더군다나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경남도의회가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정비한다.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수행한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이 경남도, 경남교육청 조례 670여건을 대상으로 개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연구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내용이 겹친 조례 412개를 정비 대상으로 판단했다.조례정비특위가 폐지·통합 등 정비 폭이 큰 조례 50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가 나머지 조례를 처리하는 의견을 추가했다.연구원은

경남도의회가 대규모 조례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 정비 과정에서 대상 조례를 놓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지난 14일 도의회에서 경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412개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보고 이중 통합·전부 개정·개정 권고 조례 가운데

코로나19 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김윤·김선민 당선인, 김혜정 민주노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발언의 후폭풍이 여전하다. 거센 논란에 박 원내대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의 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가 올해부터 지역 청년 예술가 몫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성해 수명을 연장한다.그동안 전국 단위 작가들의 예술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지역 작가들과의 상생이 부족했다는 인천시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13일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레지던시 사업의 명칭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예년과 다른 올해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예술가들의 규모를 늘리면서 특히 청년 작가들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간 인천문화재단은 대부분 지역과

광명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신규∙일몰 사업 발굴을 주제로 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정책 부서와 예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2024년도 확장 사업과 2025년도 본 예산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시민 체감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과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신규 조성, 폐지 줍는 어르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및 폐지단가 차액보전금 지원, 화재피해 지원금 증액, 광명형 자원순환 거점 배출시스템 구축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