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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향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고교무상교육 국고 미부담 등으로 인해 4.5조 원의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며
인천광역시는 20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 운항제한 완화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39년 만에 야간운항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음을 알렸다.그동안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북도서는 안보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항이 금지된 해역이었다. 편도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항로의 경우, 오전 기상 악화시 오후에 날씨가 개더라도 일몰 시간에 묶여 운항이 제한되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한 인천~백령 항로의 지난해 결항일이 71일에 달할 정도로
국회 임이자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인천 서북도서인 서해5도 여객선 야간 운항 규제가 39년 만인 20일 풀리면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그동안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북도서는 안보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 운항이 금지된 해역으로, 오전 기상 악화시 오후에 날씨가 개더라도 일몰 시간에 묶여 운항이 제한되는 일이 잦았다.이로 인한 편도 4시간이 소요되는 인천~백령 항로의 지난해 결항일이 71일에 달할 정도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그동안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군,
조업시간 규제가 44년 만에 완화된 첫날인 지난 1일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전 4시 30분 내가면 황청항에서 어업지도선이 출항해 조업 해역 순찰과 현장 안전조업 지원에 나섰다.강화군 전 해역은 지난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조업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돼 왔으나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조업시간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개정안에 따라 강화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성어기인 4~6월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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