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앱에서 확정일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HUG의 안심전세 앱에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계약기간, 보증금, 주소 등
사회주택 사업장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주당 정진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 관련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민관 공동 협력 방식으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안 의원은 29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와 전월세 보증금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울산시의 기존 주거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재개발되면 보증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 구역에 오래 살던 한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앞두고 가장 걱정한 것은 새집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였다. 집주인은 “조합에서 철거하니 나도 돈이 없다”고 했고, 조합은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했다. 세입자는 양쪽을 오가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하지만 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이미 해답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도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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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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